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업무와 관련한 일로 출근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직하려는 회사도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 신고센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적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사내 규정에서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 문의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보험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면접 이후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으니 명확성을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계속 근로하다가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넘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병원 진료 기록 등에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에 당사자 모르게 사용자라 하여 직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기간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연장이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