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비등기 및 등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하였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더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며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이 소정근로인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회사 사정을 모르고 사내 규정을 모르는 단순상담에서 해고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고는 언제든지 회사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로관계 종료임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고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만 보자면 11개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수령한 연차수당은 항목만 연차수당일뿐 실질적인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에 해당 수당과 관계없이 1년 이후에는 15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법하다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물류 알바 주간반(08시~18시/일당 98230원)일을 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가능한 상태에서 미취업상태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도의 근로 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급 휴직중에 고용보험 이중가입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이나 월급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자라면 1개월 일하고 1개 발생합니다. 그후 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하고 재직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해보시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3.3 공제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리고 급여를 받으실 때도 세금 공제내역을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