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험료 미납은 사용자, 근로자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서 회사가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체불임금으로 잡아 수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단지 일을 하는 사실 자체를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적인 것은 없으니 사내 규정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에 맞춰 횟수기준에 따른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일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장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또한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손배청구는 드문일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37조에서 단축근로 대상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또한 위반 시 아래 벌칙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