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관계가 체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더하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함께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 조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먼저 구분하고 가야합니다. 해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을 필수로 두고 있기에 선정해야 하고,간사포함 5인으로 해석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5.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이 되기까지 11일, 20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아래 내용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을 말하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