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직권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하면 되며 이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해당 문서를 통해 기존의 근무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확인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받는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는 바를 따를면 될 것이어서 사내 병가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해당 규정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무는 발생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직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근로자에게만 확인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에 모두 연락을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며 사용자가 미지급 금품 등을 청산해야 할 기간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에 추후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또한 임금, 퇴직금 따로 제출해도 병합해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굳이 시기를 달리할 특별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근로계약을 부정하기 어렵으나 각종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면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