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하고 퇴직 사유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소급 가입 후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사유를 기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 시 발생합니다.4.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직으로 2년 초과는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여야합니다.5.임금명세서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내에서 회계일로 운용한다면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특별히 회계일로 운용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못할 때 보전하는 급여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하며, 24.9.1 15일, 25.9.1.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라면 1달 개근 시 그 다음 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개근하였다면 6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금액 다툼이 없으면 무방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50%지급을 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명확히 명시하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문의 내용에 따르면 계산에 착오는 없는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