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최종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가능하오니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잘리게 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4대 보험 가입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이직회사에서 징계 등 이력 조회를 원하면 이에 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만일 징계 등의 이력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심문회의 지정자만 구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참석자 중 구술할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휴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은 근로 발생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사업장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날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 당일 해고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30일 전 통보 미준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휴무일과 휴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쉬는 날이고 휴일은 주휴일과 같이 유급이나 근로제공이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가 발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계산식은 150%입니다.휴일,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하나의 가산만 적용되어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상회사에 안해 줄 때 상세설명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체에 메일 보낸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여 1년 이전 어떤 방식으로든 퇴직하면 퇴직금 요구가 어렵습니다.선포는 가능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 인정여부겠습니다.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