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몇년에한번씩바뀌나요?
부동산정책같은경우 대통령들의 정책마다 다르게 운영하던데 보통 대통령재임기간동안 부동산정책은 몇번변경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사례가있나요?
부동산정책같은경우 대통령들의 정책마다 다르게 운영하던데 보통 대통령재임기간동안 부동산정책은 몇번변경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사례가있나요?
==>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성공하였지만 진보정권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 추진하여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시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활성과 규제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정책이 바뀌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이 얼마주기로 바뀌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1년에 10번이상이 바뀐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태후 정부 때 200만호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시장상황의 변화나 부동산 가격의 급작스건 상승 이나 하락이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집값이 급등하여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당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정책을 정말 많이 바꿨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부동산 급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2003~2008):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투기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
,이명박 정부 (2008~2013):
글로벌 금융위기 속 서민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 집값 안정 효과 일부
,문재인 정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 청약 제도 공정성 강화, 다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반발과 서울 집값 급등 비판
,윤석열 정부 (현재):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매물 증가 효과와 거래량 회복은 일부 성공. 다만 집값 재상승 우려도 있음.
정책은 평균적으로 1~2년 안에 수차례 바뀌고, 대통령 임기 내에 수십 번 나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기 효과에 그치거나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과 시장 신뢰 확보인데, 한국은 정책이 잦아 신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안정화를 기조로 수시로 바꿉니다
정책적으로 정기적으로 바꿔나기기 보다는 현안별 수시로 역대 정권에서 기조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문정권때 처럼 실패하여 정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재도 토허가를 해제하다가 다시 규제하면서 안정화를 추구하지만 글쎄 성공할지? 관망중입니다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며는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량을 늘여서 새로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서울지역에서 개발 할수 있는 주택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용적율을 상향시키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선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도리 밖에 없는 데 성공여부는 두고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