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중 조기퇴근을하고 동료가 퇴근시간에조기퇴근자의 대리타각을 하였습니다.
5회정도 조기퇴근및 대리타각행위를하였고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명시되어있는데 징계위원회 개최후 해고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 및 대리타각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고 해고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을 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정 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회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단정할수는 없지만 사업장 무단이탈 및 타인에게 퇴근시간 입력을 하게 하여 수당을 부당청구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등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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