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건축물대장 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제 3자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되는데 개인정보 누출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공적 장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포함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적 장부는 투명성과 계약 안전성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는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중 평면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더라도 주소와 이름 뿐이기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개 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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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출물대장의 소유자의 연락처와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 면적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제 3자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되는데 개인정보 누출이 아닌건가요?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들이 열람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누출도 있지만 공익을 위하여 희생되는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주소만 알면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발급받아보면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요즘 전세계약을 할때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아닌 제3자도 건축물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것은 아닌지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장부이므로 확인없이 구입했다가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제3자도 열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소 개인정보 누출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활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은 문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