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세 35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Question

기존 월세 35만원으로 1년 계약했고 곧

계약만료입니다.

1년 재계약 할 시 월세가 3만원 오르고 3개월 혹은 6개월 재계약시 5만원 올려서 월세 40만원으로 재계약 해야한다고 하고, 저는 3개월 혹은 6개월 재계약을 원합니다.

검색해보다가 가볍게 본 정보인데

월세 증액이 5%가 상한이라고 봤습니다.

35만원에서 5%를 증액하면 17,500원인데,

이 월세 증액 5% 상한이

제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 상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5% 이하로 잘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임차인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1년을 계약을 하였어도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 조건 그대로 4년을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냥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맺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최소 2년 규정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사항을 알아보시고 응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는 기본적으로 재계약 후 1년내에 다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1년 후 5%내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 계약이 경과하였으므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하게되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그전금액 그대로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만기 2개월전이라면 1년 더 살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갱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한번은 5%만 올릴수 있고 썼다면 시새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증액 제한 없이 재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임대료 인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기존 월세 35만원으로 1년 계약했고 곧

계약만료입니다.

1년 재계약 할 시 월세가 3만원 오르고 3개월 혹은 6개월 재계약시 5만원 올려서 월세 40만원으로 재계약 해야한다고 하고, 저는 3개월 혹은 6개월 재계약을 원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만 인강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5%이내 제한을 할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제외하고는 임대인이 해당 범위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최초 1년계약을 진행한뒤 재계약시 월세인상이 있는 경우에 우선 법적으로는 최소거주기간2년보장에 따라 해당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더라도 추가 1년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현 갱신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도 5%가 인상되기 떄문에 정확한 임대차 사항을 기재하셔야 어느정도가 인상이 될지를 답변드릴수 있을듯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부분입니다. 5% 이상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재계약과 3개월 6개월 갱신을 원하시는 상황이니 조율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