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예를 들어 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입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유족이 돌려받나요?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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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세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그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의 특성상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강제하긴 어렵고 계약 해지 등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비율대로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및 잔여계약 동안 월세 여부 등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