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처분한 곳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서를 받을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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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산 거주자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 약식명령문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록은 각 관할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한 서울서부지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