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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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경찰에서 범죄 피해금을 보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변제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전 명령을 내려서,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도 하는데 그와 별개로 피해자는 형사고수와 배상 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