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여성분과 키스를 한다음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쪽으론 남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길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많진 않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는 실제 행위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할 경우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으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떄문에 경찰조사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정하고 함께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섣불리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이미 입장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선임하는 경우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사안인지,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는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실을 말해주시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