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3월달로 잡힌상태입니다
질문1
항소심도 1심처럼 구형공판 선고공판 두번 출석하게되나요?
질문2
변호사님이 항소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기각된다면 어느단계에서 기각이 정해지나요? (공판전에 기각이 되는건지 공판후에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는 항소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을 진술하고
항소심에서의 변론방향을 잡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등도 진행합니다.
1심에서 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으셨던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동의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한 경우로 보이고,
그럴 경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측에서
증인신청 또는 새로운 증거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도 재판절차 자체는 1심때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항소기각 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두번 출석합니다.
항소심 절차는 항소를 제기한자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변2. 선고일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출석하셔야 되고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출석해주시면 됩니다.
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선고 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기각은 선고기일에서만 판결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쟁점이나 추가적인 증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기일 1회 후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항소기각은 선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에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