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경우에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어떤 분이 트위터 디엠으로 야한걸 해준다길래 저는 진짜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지인의 사진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껴 거기서 부터 차단을 하고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그런대화를 하다 사건화가 되어 문제가 된다면 저까지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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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야한 제안에 대해 단순히 "진짜요?"라고 물어본 후 바로 차단한 정도는 통신매체음란죄나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지인 사진 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범죄 의도나 가담이 없어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