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발송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도착국)이 책임집니다. 이로 인해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게 '배달국 취급비'입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거래 당사국 간에는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의 우편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2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3그룹에 속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편물을 상대적으로 싸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우편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편물 발송 비용이 저렴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트럼프 미국 정부가 UPU 탈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무료 국제배송을 선보이며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우편발송비가 저렴해 판매기업이 이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옵션 상품으로 선택할 경우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 배송추적이 불가능하며 분실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