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을때,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산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이 있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못 이길 것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실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누가 위법사실을 행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개인이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설정한 법이자 그 법규의 강행성이 있기에 회사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모아 놓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진정, 신고,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증거에 입각하여 회사의 법 위반 사항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이 이기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실을 판단합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아야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증근거만 잘 갖추고 있고,

      법리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