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을때,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이 있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못 이길 것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실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누가 위법사실을 행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개인이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설정한 법이자 그 법규의 강행성이 있기에 회사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모아 놓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진정, 신고,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증거에 입각하여 회사의 법 위반 사항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이 이기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실을 판단합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아야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증근거만 잘 갖추고 있고,
법리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