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입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성을 알게 되어 약 9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초반에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실제 만남에서는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원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연락 시에도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사과 없이 연락을 종료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
· 대화 내용 일부 (성관계 거절하는 대화 내용 포함)
· 상대방 집에서 촬영된 음식 사진 및 그림자 사진
이러한 상황에서
1. 고소가 가능한지
2. 현재 보유한 증거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 고소 진행 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4. 승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고소 가능 여부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관계가 강제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증거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관계 거절 의사 표현, 상대방 집에서 촬영된 사진 등은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통화기록, 방문 기록,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등도 보강 자료로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일부만 있어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 확보를 진행합니다.고소 진행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 고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경찰서 방문 또는 고소장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부모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또는 처벌 결과
검찰 기소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결과는 증거와 피해 상황, 가해자의 전과·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고소 가능하며, 현재 확보된 증거는 수사 개시와 입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카톡 대화, 방문 기록, 메시지 보존 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현재 보유한 증거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성관계를 거절하는 내용의 카톡메시지가 있고, 그뒤어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3. 고소 진행 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아닙니다.
4. 승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범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고소는 하실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어 진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모님에게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소를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3때의 일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동의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위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집에 있었다는 사진도 그것이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는 되지만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쉽게도 고소를 하셔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심리치료, 의료·수사·법률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24시간 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 연계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급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