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지붕(옥상)누수비용
다세대주택의 꼭대기층(옥상 바로 아래 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고, 옥상 지붕이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때 옥상방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여 공용부분은 각세대별 1/n로 유지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던 데, 구체적인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옥상은 보통 공용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수 발생 시 수리비용은 모든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관한 입주자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꼭대기층(옥상 바로 아래 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고, 옥상 지붕이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때 옥상방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옥상부분인 경우 공유부분으로 판단되는 만큼 입주민 전체가 방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여 공용부분은 각세대별 1/n로 유지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던 데, 구체적인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민법, 판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가 모여사는 건물지붕 옥상은 거주하는 모든 세대의 100% 공유면적에 해당하여 단독주택의 어느 한 세대만의 전용 옥상층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각 세대 1/n이 맞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