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당한대우에 말이안통하고 얼굴보기싫어서 진정요구를 노동청에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출석요구를해서 출석해야한다길래 담당자분께 출석은상관없는데 사장님과 대면해야하냐 연락해보니
담당하시는분마다 다르시다더군요
대면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들은대로 담당자분역량인가요?
다른방법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 사업주 각자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실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자 + 사업주 같이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한 것이고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로 진정 사건 최종 확정을 해야 하니 대질조사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대면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대면하기 싫으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사 방식은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석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고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신고 취하 되어 버립니다.
대질 조사는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대질 조사 안 합니다. 만약 안한다고 했는데 출석 시 사장이 와 있다면, "대질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대질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이 진행되면 3자간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각각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