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판사의 부족, 업무 과중, 사건의 난이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또는 재판연구관의 증원 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는 신속한 권리 행사,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가장 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예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재판지연으로 해당 이사의 임기가 이미 도과해버리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법관을 증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판사를 더 뽑아 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한편에서는 재판절차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증거의 훼손 및 망실 위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지연, 사법불신 초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법관 증원으로 업무 부담 경감, 전자소송 확대를 통한 절차 간소화, 소송촉진법 적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지연 방지, 증거개시제도 강화로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 촉진,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집중심리 실현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지연은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자나 판결이 시급한 당사자에게는 피해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미제출의 불이익이 달리 없어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미제출 시 항소각하 등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