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전세제도 자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잖아요.
근데 전세사기 이슈로 요즘은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제도를 법적으로 없애긴 어렵고 시장에서 전세 사는 분들이 선택을 안해야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세가 우리나라해서 대표적인 임대 수요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임대차중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세제도자체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월 주거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하나의 계약형태입니다. 즉, 나라가 만들어 사용을 유도한 제도가 아니기에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이고, 현재 전세계약 전체중에 전세사기등이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을 겪으면서 발생된 전세사기등의 사건등이 언론등을 통해 보도되고 이슈화 되면서 질문과 같이 전세제도의 필요성이나 사기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게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제도는 부동산 상승기나 회복기가 올 경우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쉽게 사라질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반전세와 월세가 늘긴 했지만 아직은 전세로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자가 낮을때는 전세로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전세대출한도가 줄고 이자부담이나 월세가 비슷해서 전세가 줄긴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서 (임대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 집값 상승에 기여) 전세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가 어렵고 기업이 운용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고 임대가격이 올라가게되는 단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점진적 개선방향을 찾아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편리한 제도 입니까?
그러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주택마련 비용의 지렛대 역할로서 전세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을 피할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임차인 역시 매월 지출되는 차임보다도 저리의 대출을 이용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제도 대출규제와 보증보험등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다면 계속해서 회피심리가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월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건과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세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는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자가 구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효용을 다했다며, 이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제도의 축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세제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전세사기로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가 없는 물건으로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한 집값에 대한 부담,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