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전해서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에 취해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은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전해서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