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여론이 매우 압도적으로 과반인 것 같은데 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모습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킬 경우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처벌보다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사법 원칙과 정치권의 부담, 실효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향 시 낙인 효과, 재활 기회 박탈, 교정시설 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장애 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한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현재 정치권이 대선에 몰두하고있어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한이 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