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Question

어릴때부터 흔한 이름인데 성도 흔해서 제 이름이 맘에 안들었습니다. 한자 뜻도 이상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모르십니다. 본인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명 하고 싶은데 이런이유로는 개명이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자 뜻이 불만족스러워 개명을 원하신다면, 개명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개명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명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름이 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흔하다는 이유만 기대하기보다 좀더 정갈하게 개명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