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법쪽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이 됩니다.
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므로
법관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 서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 중 최고 서열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체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을 대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그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각각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
법관의 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일반 판사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은 국가의 주요 의전행사에서도 매우 높은 서열에 위치하며,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관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며, 법관(판사)와는 계통이 다릅니다.
법관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은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역시 같은 정도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급체계에서는 일반 판사나 재판 연구관 등이 가장 직급체계에서 아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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