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는 어떤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요? 중개사의 역할과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사 중개사는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계약 성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 성사를 위한 중재 및 상담
시장 조사 및 가격 분석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이행 관리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보장
법적 검토를 통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양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해야 하고, 불법 중개나 무자격 중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의 법적의무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원활한 거래를 돕고, 그러한 중개활동에 있어서 몇가지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공인중개사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법적 상한을 지켜며, 부당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고객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부동산 설명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는 어떤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요? 중개사의 역할과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전반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과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공시 정보와 실제 상태를 확인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