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과 친동생 생활비 문제가 있고,
매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번거로워서,
부모님과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나 세금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인가 뭔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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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카드를 주고 생활비를 쓰게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기적이고 고액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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