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
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
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2.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을 정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역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 어렵겠습니다.
2.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강도는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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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유로
실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잦은 인사이동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