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현재 정년은 60세잖아요?
앞으로는 더욱 오래 살게 된다던데, 그러면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정년이 늘어나려면 어떤 법안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구감소 및 생존연령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년 연령 60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해져 있는데 정년연장은 이 법의 60세 조항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화 등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년 관련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변경된 정년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공무직의 특정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가 계속되면 정년 연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업과 노동자의 연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쉽게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언젠가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면서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이 생겨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률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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