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민사 항소심재판을 준비하려고 1심 판결 후 바로 법무법인에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3/31일 날 방문해서 실장상담, 변호사 상담을 했고
담당변호사님이냐고 여쭤보니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분이라고 하셨고 , 변호사는 배정되고 연락 갈 거라고 했어요
4/1일 담당변호사 3분과 담당사무원 1분이 배정됐다고 문자가 왔고, 배정받은 담당변호사 중에 상담해 주셨던 분도 배정돼서 더 신뢰가 가기도 했어요
4/3일 항소장 제출한 걸 보다가 전자소송대리인을 보니 다른 성함이 있어서 혹시 변호사가 바뀐 거냐고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고 , 바뀐 부분 없고
전자소송 대리인중에서 한분이 대표변호사님 성함인데 전자소송에서 대표변호사님 성함으로 나간다고
배정받은 변호사는 변동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검색도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진행상황이 궁금했지만 믿고 선임했기에 항소심이 중요한 만큼
기다렸습니다
4/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송달됐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봤고 따로 원하는 날짜가 있냐길래 그런 게 있어서 전화드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렀더니 곧 초안 보내드릴 거라는 말만
그 이후로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됐고 저는 항소이유서 제출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먼저 연락한 통조차 오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사건을 하고는 잇는 건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5/9일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제 담당변호사라고 하는데 제 초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 다른 변호사분이 외근증이셔서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
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안을 작성 중인지도요
이렇게 초안이 늦어지면 제가 나중에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증거자료라든지 갖고 있는 게 뭐 잇냐라든지 아무것도 궁금한 거든 필요한 부분이 없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계속 모르겠다는 식이고 다른 변호사가 안다고 하길래 배정받읔 변호사가 3명인데 그럼 다른 한 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분은 배정된 게 아니라 상담해 준 변호사래요
문자내용도 다 있는데 말을 바꾸고
지금 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9시 좀 넘어서 전화했는데 점심시간이 넘도록 연락도 없어서 점심 끝나는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갔어요
담당변호사들도 없었고
실장이 환불 안된다 진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더니
진행하고 있으면 믿고 갈 수 있게 진행상황 보여달라고 , 하니까 담당 변호사한테 통화하러 갔다가 오더니 자기도 손 떼겠다, 자기 연락도 안 받는다, 환불해 주겠다고 환불팀에서 연락이 올 거래요
그렇게 녹음까지 하고 집에 왔고 오후 3:56분에
환불팀에서 전화 와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자기들도 알아봐야 됨다고 환불해 줄 거고 얼마나 해줄지는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 주겠다고 끊었어요
더 어이없는 상황은
몇 시간 후에 오후 6:35분에 항소이유서 초안 메일 보낸다고 완성본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신뢰도 다 잃어서 더 이상 사건진행은 정말 어려울것같고 제가 잘못한것도없고 신뢰자체가 깨졌는데 약속받은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전 우리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실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귀책은 해당 법무법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해당 법무법인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상의 사유가 계약서상 환불사유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환불은 어렵고, 상대방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며 법률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경우 결국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 측에서 환불팀이 있고 연락이 온다고 하셨다면, 거기서 환불 논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초안 자체는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