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티비나 뉴스를 보면나오는 사건들중에서는. 민사사건
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이두사건의 차이점
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법 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다툼을 다루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시작됩니다. 주로 손해배상, 계약 이행, 소유권 분쟁 등이 해당합니다. 목적은 피해 회복이나 권리 실현이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로 시작됩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범죄 행위를 다루며, 목적은 범죄자 처벌과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입증 책임도 다른데, 민사는 원고가, 형사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증명 정도도 민사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에 맞는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면,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그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