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Question

4시간제 알바생을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알바생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허락하였고 그 때부터 6개월이 넘도록 9.5시간 동안 근무하게 해주었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는데요~

이거 꼭 해주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락해준 것인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풀타임 직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Answer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Answer 3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Answer 4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이미 6개월 이상 9.5시간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1.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마 구두상으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해당 알바생이 명확히 하고 싶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비록 호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9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사용자 의무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