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기업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7.1부터 9.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년 계약직은 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 관계가 있어야 연차 15개가 생성되고, 딱 1년만 퇴직할경우에는 15개는 없다는 판결처럼,
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
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딱 10.1~10.31 1개월 계약직도
월차가 발생하여 미리 선연차로 소진하거나 퇴직시 연차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시급제가 아닌 주40시간 풀타임,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7월과 8월 개근에 의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즉, 9.1.~9.30.까지 개근한 때는 10.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0.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022. 07. 01. ~ 2022. 09. 30. 계약직의 경우
2022. 09. 01. ~ 2022. 09. 30.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휴가청구권은 2022. 10. 01. 에 발생하므로
2022. 07. 01부터 2022. 09.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개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2. 09. 30.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총 2일치 입니다.
2022. 10.01.~2022. 10. 31 1개월 계약직의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때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선연차 사용이나 퇴직 시 연차정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
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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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개월간 개근), 연차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
3개월 + 1일 이상 근무해야 3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1일, 1개월+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3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도 2021년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1에 입사해 9/30까지 근무하실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일 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10/1에 입사해 10/3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