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돈풀기로 물가상승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집 마련을 못했는데, 분양가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규제 일색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공급이 없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에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 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공급에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건설경기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의 경우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으로 구성되기 되는데, 원자재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등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공택지개발을 통한 토지공급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개발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주변시세와 분양가간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투기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논의 끝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렸습니다. 즉, 정부가 시장 공급에 있어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및 시세 안정는 모든 정부의 중점 과제이자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분양가는 토지가격 상승, 보상금 인상,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 상승하는 모습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시간에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분양 후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동산 주거 안정화를 저해하는 투기 위주의 규제를 시행하며 관리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비 규제 지역 위주로 급등락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쉽지않아 보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와 공급 확대 등 노력하는 중이니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으나 수요에 비해 당장의 공급은 어려운 사항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당 및 과천 같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상승하여 원가가 증가하고 있고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보니 정책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제도, 신속 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 폭을 통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건축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금융비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분양가 상승 압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시장 수요, 금리, 자재비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로 일정 부분 개입할 수는 있지만 건축비, 토지비 상승과 시장 수요에 따라 완전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정책만으로 가격 안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풀기로 물가상승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집 마련을 못했는데, 분양가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 분양가 산정은 시장상황, 토지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정책을 시도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금리 변화, 수요 증가 등 외부변수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양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상한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정부는 각종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잡고,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분양가 , 실거래가를 잡기위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파편화와 수도권 및 서울 몰림현상인데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소규모세대(1인가구) 에 대한 적합한 주거지 대안이 마련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안에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도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의 반발도 커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장 전체의 집값 안정은 정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처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은 분양가를 억제해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프리미엄이 붙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자재비·노동비·금리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런 원가 상승은 분양가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분양가 관리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늘려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모든것이 불안정한 시대라 따라잡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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