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의 종류가 엄청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중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대지로써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임야인 토지가 개발행위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지자체 마다 개발행위담당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건축설계사등을 통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이후 준공허가및 승인을 마친후 지자체 지적 부서를 통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대지로의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글로써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허가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용도제한등 제한하는 요인이 많기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종류가 엄청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중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형질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관리나 구축에 관한 법류에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야 지목변경을 위해 건축물을 지을때는 산지전용허가만이 아니라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다양한 허가를 모두
받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본질을 같지 않아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서
다른것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임야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지번에 산이 붙어있으면 지적측량 후에 지목변경 신청, 등록전환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등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 이용목적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치도, 지적도, 소유권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임야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임야가 대지로 용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질변경 신청하시면 지자체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가 결정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에 접하고있으면 변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가능 여부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행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원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단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임야가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마다 개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한 문서로, 현재 임야의 용도를 확인하고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의 현재 상태와 용도 변경 후의 이용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며, 특히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요구 사항과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용도 변경 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기관의 협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중간 점검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임야는 공식적으로 대지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 대장을 갱신하고, 필요시 등기부 등본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시는 대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