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예를들겠습니다.

폐사의 직원의 연봉이 4200만원 이며, 월급은 350만원(식대포함 15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며, 1주당 12주로 잡았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보전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

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식 대 : 150,000원

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식 대 : 150,000원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보전수당 또는 조정수당)이 해당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보전수당이 통상임금 축소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수당도 정기,일률,고정,소정근로대가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