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어느쪽으로 가나요?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쪽으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에 결정절차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쪽을 ㅗ무조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자가 친권을 가지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