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제가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회사에서 일을하고 싶으나 일정한 사유들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경우 다음 구직을 위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를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원거리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답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으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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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개인 질병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