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회사에서 직원 징계나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해고나 징계를 진행할 때 회사가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나 해고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진행할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
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기타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규에 따는 징계절차를 따르는게 중요하며, 해고의 경우 서면통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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