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해서 돌려받을 가능성 있나요?
아버지 누나가 추천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저는 300가량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총합 1800정도
되실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되냐
세상에 그렇게 버는게 어디있냐 의문 제기했지만
아버지 누나랑도 친한 사이고 꾸준한 설득 끝에
시작했었어요.
서울에있는 회사에서 몇십명 모여 설명회도 듣고
직접 사람들 내려와 설명도 해줬었습니다.
앱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 비례해
하루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출석체크가 가능하고 원금에 +되는 포인트라
원금은 줄지 않으며 매주 한 번 출금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계산해보면 대략 8개월이면 원금회수가 되고 그 뒤부터는
순수익입니다.
처음에는 매주 환전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느날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의해
어플 바꾸겠다며 본인들이 코인을 만들어 상장 시킨뒤
이걸로 환전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번 8월에 상장될거다
조금 미뤄졌다 10월에 된다,문제가 생겨 12월에 될거다 질질 끌다가 이번년도로 넘어와 벌써 7월이 됐구요
본인들 코인 상장 포기한건지 지금은 출금 신청하면
LBC라는 코인으로 줍니다. 물론 얘도 상장 안됐고
될 기미도 안 보이구요.
탈퇴 신청하니 처음엔 24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의해 어플 바꾸겠다고 선언한 작년 3월부터 5월까지만
탈퇴 신청 받았다고 안해준다고 하다가
계속 말하니 사정 봐주겠다고 하며 등기를 보내왔어요.
내용 요악하면 넌 탈퇴신청 하랄때 안 했으니
위약금 10% 깔거고 지금까지 출금신청한 금액 +
출금했던 코인(LBC)빼고 환불해주겠다 인데
환전되지도 않고 상장도 안된 코인 출금 금액이
124만원 , 제가 출금 했던 금액 110만원
자사 코인 20으로 환불 받을 금액은 13만원이에요.
아니 도대체 상장도 안되고 출금도 못하는
코인을 왜 출금 내역에
포함시키는건지
규정 규정하면서 본인들은 거의 1년째 출금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저야 금액이 작으니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천단위라 막막하네요.
단톡방보니 다른 사람들은 단체 고소 하고 있다더라구요. 고소비용 변호사 사용해서 50만원씩 내라는데
부모님은 이것도 사기일까 무서워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3명 개인적으로 고소 진행할까 생각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고 그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 없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안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가해자가 이미 돈을 빼돌려 남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고소는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