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가족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답변 주신 내용들을 기초로 계산해 봤는데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영업일은 주 6일에서 저번 달쯤부터 주 7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자 : 사장님, (사장님 아내분?)
사장님 아내분도 공동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 5일 풀타임 근무자 4명
사장님 누나분 주 5일 풀타임 (사장님 누나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월급을 따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더 아마 소득세만(3.3)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2일 파트타이머 2명 (한 분은 스케줄상 12월 말-1월까지 출근 안 하고 계십니다)
주 3일 파트타이머 2명(한 분은 이번 달에 그만두셨습니다)
주 1일 파트타이머 1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 내외를 제외한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가족 외에 1인의 근로자라도 있으면 직계가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나도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니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되도 배우자와 친인척이 단순히 가족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하는 대표의 가족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