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전능한 관세사님.
다름이 아니라,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패키지로 포장해서 쿠리어업체를 통해 샘플로 수출하는데 수출입통관은 문제가 없을까요? 수입통관시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해외잠재고객들이 꺼려하는 것 같은데, 샘플로 수출해서 사용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샘플 수출할 때 수출입에 대해 유의할 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하드웨어를 수출, 수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파법 인증입니다.
타국가의 경우 다른 명칭의 법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때는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HS code 8528.62 프로젝터 수입 시 세관장확인사항)
다만, 샘플 수출의 경우에는 전파법 인증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전파법 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물품의 경우에는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만 받으면 해당 샘플분에 대하여는 인증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파법과 유사한 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대상 및 면제대상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바이어 분에게 해당 국가의 면제대상기준에 샘플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도록 안내하면 될 듯 합니다. (단순히 샘플이라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어분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분류할 때 HS code 8528.62(빔프로젝터)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물품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가 된다면 이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 대상도 늘어나기에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 분류 시에도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제 16부 주 제 3호)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8528.62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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