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많은 허위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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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넘 허위 정보의 그 확산 속도에 비추어 사후적 대응이 많아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작성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위를 담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히"라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할 것이나, 허위정보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사관이 제때 대응하는 것은 인력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죄명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행법은 급격하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걸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