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순수한 교양교육 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사용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자가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