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로 원룸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바퀴벌레가 입주 첫날부터 1년 6개월이 된 지금까지 나옵니다.
회사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셀프방역도 하고 집주인에게 말도 했는데 집주인은 1년 6개월동안 딱 한번 방문에서 먹이약 짜주고 갔어요.
계약은 2년이고 26년 1월이 만기 입니다.
바퀴벌레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 자체가 안됩니다.
자다가도 소리나면 일어나서 잡고
출근 하다가도 바퀴 나타나면 일단 잡고
식사는 한달째 집에서 먹지도 못합니다.
자는 것도 불안해서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나가면 저는 계속 바퀴벌레랑 살아야 하는건가요?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바퀴벌레 사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날짜별로 분류도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 했더니 제가 달고 왔다고 하는데
입주 첫날 나온 사진과 문자내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다차보호법 제6조 2항 임차인이 주거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해 위생 및 정신건강 피해가 지속된다고 하면 주거목적불가로 해지사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문자로 증거를 확보하셔서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644-5599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바퀴벌레 등 벌레로 인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정도면 오히려 계약해지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제한되며, 임대인이 목적물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바퀴벌레인한 임대차계약해지는 중도 해지 사유로는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겠지만 임대인에게 전반적인 방역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바퀴벌레 퇴치는 세스코등을 통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퇴치가 가능하지만 구조상 완전퇴치가 어려운 경우 2년만 계약하시고 이사를 가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서상에 해충발생에 대한 내용이 없고 바퀴벌레 출몰이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바퀴벌레 출몰 자체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해충 구제 요청을 해줄 것을 정식으로(문자나 내용증명 등)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지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요구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만기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잡을 수 있게 방역을 요청하시고 계약 만료 되면 퇴거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려 만기 때 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거의 하자로 인한 정상적 거주가 불가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법상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바퀴벌레 사진, 문자, 집주인 응답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 등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하자를 통보하였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로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입증근거등을 잘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