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파기로 위해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 파기로 위해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원본 계약서를 줘야 계약금을 돌려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하나요?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원본 계약서를 반환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종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니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돌려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파기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계약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즉, 계약서만 받고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면하여 파기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