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궁금합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디지털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특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거래량, 투자 심리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ㅠㅠ 디지털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세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인세 조세체계와 관련된 제도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 주택시장이나 국내 부동산 거래세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고 주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국내 부동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7월에 OECE /G20 포괄적 이행 체계(IF)가 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 승인을 받은 디지털 성명 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디지털 세는 기본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입니다.
현재의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과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BEPS포괄적 이행 체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 도입 논의의 주요 초점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며, 투자 심리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 전반의 세금 정책 변화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의 설계 목적과 과세 대상이 부동산 시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기 때문에, 디지털 세 도입 자체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디지털 세 관련 논의는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가 별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세금이 도입될 때, 그 방식이나 세율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디지털 세 도입이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세 도입은 분명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여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세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유통하거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국가에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구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며, 해당 기업이 국내에 지사가 있는지, 혹은 자국민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세금을 책정할 때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한국에 지사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고, 이로인해 국내 부동산을 구매 혹은 임대 하고자 할 것입니다.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해당 사무실 근처 상가라던가, 판매시설, 또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주택임대 시장들이 활발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지털세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 소득 재분배 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변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