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침체 되거나 과열되면 정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거나 너무 과열이 되면 정부차원
에서 개입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새로이 내놓기도 하는데
이때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과열될때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이나 금리 조정 등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항상 효과적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지난번 문정부때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여 효과가 없다가 마지막에 대출규제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등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고 윤정부 들어서서 별다른 노력을 안했는데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에는 경제상황, 금리, 환율, 정부의 정책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기에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시장이 반응하지만 역효과가 발생하거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이나 냉각시 개인이나 무주택자 등 일부가 아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일부의 부작용에도 불구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운영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물론 정책에 영향을 받긴해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영 특히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등이 시행되면 시장자체에 혼란이 가중되고 그만큼 시장 변동성을 높이게 될수 있습니다. 정책의 경우는 크게 부동산 규제와 완화로 나눌수 있고 개입방법은 세금, 대출, 부동산관련 정책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과 LH나 지자체공사등을 통한 건설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과열과 침체가 될 때 정부의 개입이 시장 가격에 변동에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시장이 침체되어 부동산 경기가 악화 될 때 대출규제를 풀어 매수세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 될 때 규제를 하여 매수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영향을 미칠 뿐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과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가격정책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야말로 모든 경제재정책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촤근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정부의 주택대출금리 규제로 말미암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도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가를 짐작하는 사례가 생각합니다
어떠 정책이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같은 정책은 나오자마자 집값을 크게 올린 정책들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등은 집값을 억제하는데 효과있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영향이 큽니다
지금처럼 대출한도규제를 하면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사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면 떨어지거나 관망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좋으면 또 완화를 합니다
그때는 또 과열이 되기도 합니다